경제계, AI·방산 부흥 ‘기대감’…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긴장’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국내 반도체·전력·조선·방산 기업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AI(인공지능) 3강 도약' 'K방산의 국가대표산업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 대규모 투자 집중'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관련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다만 기업들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주도했던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 시행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 후보 시절 "(대통령에 당선 되면)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달 중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李 "AI 3강·방산 국가대표산업 육성"… 삼성·SK·한화·LS '수혜'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SK, LG 등 AI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기업들은 이재명 정부의 관련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계획과 투자 전략 수립을 모색하고 있다.

AI 3강 도약을 내건 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인 지난 3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고,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뒤 첫 경제 일정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을 만큼 반도체, AI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AI 산업 육성 계획은 대규모 전력 인프라가 반드시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LS전선,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의 기대감도 높인다. 이 대통령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공언한 만큼 이들 기업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조선 기업들도 이 대통령 재임으로 더 큰 성장세에 올라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로 한화와 HD현대의 방산·조선 계열사들과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특수가 이미 시작된 가운데, 이 대통령역시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李 취임 전 유증·지배구조 개편도…"지배 구조 선제 개선해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주 4.5일제 시행 등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해 주주 가치 훼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미 일부 기업들은 이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을 염두하고 유상증자, 지배구조 개편 등에 일찌감치 나서, 상법 개정안 시행 전 논란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원청 기업에 대한 하도급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 등에 대비해 주주 권익 보호 메커니즘, 감사 기능 등 기업 지배구조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주주 중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