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 ‘탈원전’or ‘유지’…업계는 ‘의견분분’

업계 일각 '탈원전 부활' 우려 목소리
이 대통령, 원전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위험성 거론
글로벌 추세에… "원전 유지 불가피" 관측도

신한울 1·2호기 전경/제공=한국수력원자력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업계에서는 원전 축소 정책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실적으로 원전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8일 원자력 업계 등에 따르면 원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서, 또다시 원전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업계에서는 산업이 위축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다. 주변에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이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말을 듣고 정책을 설계하면 또다시 '반(反)원전' 정책이 나올까 하는 우려"라며 "과거 정권처럼 짓고 있는 원전을 중단시키거나 하면 큰일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도 현재로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장 원전을 축소시키려는 정책이 강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한 불안정성 때문에 안정적 기저전력이 필요하다면서 "원전을 조기에 극복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원전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적절하게 잘 조화되도록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현재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이 포함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확대를 공약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 발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적으로도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으로 원전 산업 부활 및 확대가 세계적 추세로 부상한 만큼 현실적으로 이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 교수는 "이 대통령이 AI 강화를 공약했는데, 이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할 방법은 원자력밖에 없다"며 "국제 환경 역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사인했고, 그것을 이행하려면 미국 내 업체들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 도움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이 대통령이 활성화를 약속한 첨단산업과 민생 모두 값싼 전기값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은 현행 이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원전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력 산업이 국가를 일으키는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의 민생 살리기에 원자력이 효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