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사이버 범죄 느는데 검거율 ‘뚝’

지난해 31만건 2년 전 比 36%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당시 유행하던 캐릭터빵 한 박스를 받기로 약속하고 판매자에게 3만원을 선지급했다. 이후 A씨는 판매자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판매자가 잠적해 빵을 받지 못하고 돈만 날렸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검거에 실패했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액 사기 등 사이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이에 못미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소액 사기 등 사이버 범죄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31만 4519건으로 2년 전보다 36%나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3만 355건, 2023년 24만 1842건, 2024년 31만 4519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A씨의 사례처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며 인터넷 거래를 통한 사이버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소액 사기 등 사이버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 검거율은 감소하고 있다. 2022년 62.5%이던 검거율은 2023년 57.1%, 2024년 54.1%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의 검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피의자들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등 다양한 회피 수단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액 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전체적인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라며 "범죄자들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 통장, 익명 메신저 등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전문수사 인력 확대와 IP 추적 장비 등의 검거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해외 IP 사용이 많은 사이버 범죄 특성상 수사 범위가 넓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힘들다"며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 및 감시 인력을 늘리고 컴퓨터 증거분석 시스템 등 단속 장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