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정책 '블록체인'으로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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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대표 /사진=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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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장현국 넥써쓰(NEXUS) 대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책 혁신 가능성을 강조하며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미래지향적 제도도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1일 SNS를 통해 한국의 지역화폐 정책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경우 “기술적으로 가장 큰 비판 지점인 ‘부정 사용’을 제거할 수 있으며, 진정한 지방 재정 활성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미래지향적 제안도 블록체인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남용과 오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가치와 설계, 필요성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제출과 김용범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 발탁을 언급하며 제도적 진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블록체인의 실제 사용 사례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블록체인·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원화 기반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금융기술과 민간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자산이 꾸준히 성장했다. 시장 규모는 이달 기준 약 2조 5천억 달러(약 3300조원)에 이른다.
- 이윤파 게임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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