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장난땐 패가망신” 엄벌 경고한 李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배당 촉진 위한 세제·제도 개편 준비
"주식, 부동산 대체 투자수단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벌하고,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와 제도를 개편하는 등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첫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식시장을)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로 주가를 올리고 이득을 취하는 통정매매를 지적하며 "일단 이것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 수 없고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 몇 배 다 돈을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은 11일 코스피는 6거래일째 상승하며 2900대에 안착했다. /연합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무슨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그런 나라"라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배당을 많이 하는)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