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사상 최대 관세로 37조달러 육박 부채, 얼마나 보전 가능할까

미 정부 관세 수입 급증, 재정 적자 일부 보전 불구 5월 적자만 3160억달러
가장 최근 재정 흑자, 2001년
연방정부 부채 36조8000억달러·GDP의 123%
재무부, 국채로 자금 조달·만기 부채 상환

미국 재무부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5월 수입 및 지출 내역으로 3160억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미 재무부 자료 캡처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관세 수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막대한 연방 정부 재정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5월 관세 수입은 정부 월수입의 6%인 220억달러로 전월(156억달러) 대비 42% 증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5월 60억달러의 거의 4배 규모이고, 2025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관세 수입은 거의 60% 증가한 860억달러다.

◇ 미 관세 수입 급증, 연방정부 부채 일부 보전 불구 5월 적자만 3160억달러
미 가장 최근 재정 흑자, 2001년...연방정부 부채 36조8000억달러·GDP의 123%

5월 관세 수입 급증으로 정부 수입은 3710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0억달러(15%) 증가했고, 6870억달러의 지출을 밴 적자는 3160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310억달러) 줄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1조8000억달러를 포함해 5월 18일 기준 36조8000억달러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3%에 육박했다. 1980년 34.6%, 2000년 53.9%에서 빠르게 급증한 것이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 재정 흑자는 24년 전인 2001년이고, 5월 말 기준 미지불 국채는 29조달러로 8년 전보다 약 2배 급증했다고 WSJ은 알렸다.

미국 재무부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수입 및 지출 내역으로 1조3650억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미 재무부 자료 캡처

◇ 미 연방정부 재정 적자, 국채 발행 보전...재무부, 국채로 자금 조달·만기 부채 상환
미 정부, 전쟁·경기 침체 등 위기 아닌데도 차입 규모 늘려...국채 선호도 하락·수익률 상승

이러한 재정 적자 대부분은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 메우는데, 투자자는 정부로부터 직접, 또는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개인용 저축 채권을 발행하고, 사회보장신탁기금을 포함한 연방신탁기금에는 비시장성 국채를 발행한다.

재무부는 매월 수조 달러의 국채를 경매에 부쳐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만기 도래 수조 달러의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

문제는 연방정부가 전쟁·경기 침체·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차입 규모를 늘리고 있고, 미국 국채에 대한 시장, 특히 외국 정부의 선호도가 떨어져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공공·민간 부문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수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특히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2011년 1조3000억달러를 넘었던 미국 국채 보유를 꾸준히 줄여와 2019년 중반 일본에 추월당했고, 최근 1년간 7590억달러(2024년 12월)에서 7843억달러(2025년 2월) 사이를 보유해 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알렸다.

헤지펀드는 대규모 차입으로 이러한 부족분을 구매하기 때문에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때때로 채권을 투매해 덜 안정적인 자금원으로 여겨진다고 WSJ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