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풀악셀…李 ‘사정정국’ 드라이브

尹겨냥 ‘3대 특검’ 7월 초 수사 예고
법안공포 후 하루만에 추천절차 가동
용산 “대선결과 결부된 국민적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내란청산'을 천명하면서 '3대 특검'(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채 해병 특검)을 통한 사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의결·공포한데 이어 하루만에 국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했다.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사정(司正)정국을 빠르게 매듭짓고 시급한 경제·외교 현안에 집중해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특검법 특검 임명을 받았다"며 "이에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용하기 위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에게 사흘 내에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특검이 본격 출범하게 된다.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에는 수사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이 취임 닷새 만에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한데 이어 관련 절차의 액셀을 최대한으로 밟는 속도전이다.

특검 정국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특검이 윤석열 정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파헤치면서 사정 정국이 본격화하게 됐다. 정부여당 모두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특검 수사 범위가 방대한데다 파견되는 검사 수가 120여명에 달하는 만큼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정권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모, 의혹 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대선결과와 결부된 국민적 요구"라며 특검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3대 특검으로 대규모 검찰 인력이 파견돼 수사 공백과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선 "하루 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