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에만 가계대출 10조 증가…정부·은행권 딜레마

가계부채 관리, 경기부양 정책과 충돌 예상
은행, 가계부채 규제와 수익성 사이 고민

/연합뉴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새 정부와 은행권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은행 또한 가산금리, 대출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주 수익원인 이자이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크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대출자산 확보·확대에 부정적이다. 새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산금리 규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대마진차도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최근 두 달(4~5월) 동안 9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4월 4조7000억원, 5월 5조2000억원이다.

2월 이후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반영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전 자금 수요 증가와 주가 상승에 따라 늘어난 '빚투'가 영향을 미쳤다. 실제 두 달 동안 주택담보대출(정책대출 포함)은 7조9000억원이 증가했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는 실물경제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1.7%로 조사 대상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새 정부도 가계대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다.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시장에 돈을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이에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2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13조8000억원의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는 중이다. 이는 시장에 돈을 푼다는 관점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충돌된다.

은행권은 고민이 더 크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와 상관없이 각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는다면 대출 관련 영업은 위축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의 가산금리 책정을 문제 있다고 지적한 만큼, 관련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인 대출금리 조정이 사라질 경우, 대출 중단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예대금리차를 바탕으로 호실적은 견인해 온 이자이익이 흔들리게 된다. 작년부터 기록한 역대급 실적이 2분기부터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경기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은행들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다"며 "가산금리를 통한 대출금리 관리가 힘들어질 경우,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와 수익성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