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내달초 출범”… 민주·혁신당 후보 6人 추천

사정정국 가속도, 법안공포 하루만에
李대통령 의뢰에 특검별 한명씩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왼쪽부터),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내란청산'을 천명하면서 '3대 특검'(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을 통한 사정(司正)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의결·공포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국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했다.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사정 정국을 빠르게 매듭짓고 시급한 경제·외교 현안에 집중해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특검법 특검 임명을 받았다"며 "이에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용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특검 후보로 조은석·민중기·이윤제 후보와 한동수·심재철·이명현 후보를 각각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두 당에서 추천받은 6명 가운데 특검별로 각 1명씩 모두 3명을 임명하면 특검이 본격 출범하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왼쪽부터),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연합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에는 수사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이 취임 닷새 만에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한 데 이어 출범 절차의 액셀을 최대한으로 밟는 속도전이다. 특검 정국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특검이 윤석열 정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파헤치면서 사정 정국이 본격화하게 됐다. 정부·여당 모두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특검 수사 범위가 방대한 데다 파견되는 검사 수가 12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정권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모, 의혹 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대선결과와 결부된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대규모 검찰 인력이 파견돼 수사 공백과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선 "하루 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