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판사 출신까지 검토… 민정수석·법무장관 인선 ‘주목’

'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닷새 만 낙마
與 반대 목소리에 非검찰 출신에 무게
법조계 "법무장관, '비법조계' 유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홍보,민정 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

차명 부동산·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하면서 검찰개혁을 이끌 차기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인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향후 검찰개혁을 주도할 투톱에 '비(非)검찰' 중용 가능성이 커졌다. 심지어 경찰 출신 민정수석과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라는 카드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할 차기 민정수석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1박 3일간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비우면서 이 대통령 귀국 이후 차기 민정수석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수 전 수석 임명 전부터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 출신' 이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이번 인선에는 경찰, 판사 등 '비검찰' 출신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과 발맞춰 검찰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비법조인 출신 정치인 등이 두루 거론되고 있다. 후보로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박균택·김용민·이건태·박희승·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이광범 변호사 등이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고강도로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박은정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지난 10일부터 추진 중인 고위급 공직 후보자 국민추천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박 의원이 다수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지휘하다 지난해 초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정부·여당이 집권 초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비교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비법조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코드 인사가 아닌 검찰개혁 이후에도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는 인물이 낙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부 입장에선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을 기용하게 되면 어느 순간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간의 경험에 비춰 비법조인을 앉혀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법조계 인사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을 경우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여당 내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 4법' 처리 문제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한 차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개혁론자들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 기관과 조직 재편이 주요 골자로 돼 있는데, 진정한 검찰개혁은 국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건 수사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소지가 있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법조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다양한 시각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