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끄고 대북전단 제동… 李, 연이은 ‘대북 유화 시그널’

남북상생위한 대화 채널 복원 구상
대북전단 예방·사후 처벌 대책 지시
"평화 흔들리면 경제·안보에 위협"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14일 SNS를 통해 공개했다(왼쪽). /연합
13일 경기도 접경지에서 바라본 북측 감시초소(GP) 앞에 북한의 대남 방송 스피커가 보이고 있다. 서부·중부·동부전선 휴전선 일대 40여곳에서 남측을 향해 소음방송을 틀어온 북한은 12일부터 방송을 멈췄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지시하면서 남북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대북 유화 시그널'을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남북상생"을 강조하며 대북대화채널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15일 '6·15선언 25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이날 새벽 인천 강화도에서 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자 예고에 없던 지시를 통해 긴급 제동을 건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기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일촌·해마루촌·대성동마을 등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최전방 일대에서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날 오후 2시부로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