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머니마켓 해법은] 주가조작과의 전쟁 선포…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이재명 대통령, 공정 질서 확립 천명

정부가 불공정 거래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주가조작 세력은 물론 오너경영인들의 예고 없는 유상증자 등 소액주주들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에 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와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에 따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정확성을 높이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척결해 시장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11일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자들에게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후 즉시 금융당국과 거래소 간부급을 소집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선 부정거래 조사 인력 확충은 물론 적발 시스템 강화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