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원 “외형성과 뒤엔 인력공백…행정 공정성 흔들려”

‘원스톱 인허가’ 앞세운 기업 유치 정책…시민 민원은 뒷전, 주객전도 우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하남시

하남시가 최근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 등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인허가 절차 단축이라는 외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정작 내부 행정조직은 인력 공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직 공무원들의 병가,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는 기업 친화 행정을 내세워 주요 민원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있다"며 행정 현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바스병원, 연세병원 등의 경우 2주 만에 준공 또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등 속도감 있는 행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행정 절차의 가속화가 일부 시민들에게는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주택 허가의 경우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 특정 민원은 단기간 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설계사무소와 민원인들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훼손지 정비사업 건축허가 관련 민원 접수가 200건 이상 누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들의 처리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건축직 인력 부족뿐 아니라 관련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행정 구조의 문제까지 겹쳐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속적인 기업 유치와 기업 대상 민원 신속 처리라는 시정 기조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원 처리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내부 인력 충원 없이는 행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도입과 전담 TF 구성 등을 통해 건축 민원처리 구조를 개선하고, 사전 민원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은 시민 신뢰의 기반이 되는 만큼, 인력 보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민원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