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세질 美 국방비 증액 압박, 철저히 대비해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AP 연합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의 국방비 부담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 참석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하기로 약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동맹국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이나 다름없다.

현재 나토의 국방비 가이드라인은 GDP 대비 2%다. 나토는 그동안 미국의 압박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국방비 가이드라인이 3.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국방장관이 새로 5%를 제시하자 어수선해지는 분위기다. 미국의 가이드라인 언급은 '기대'지만 사실상 '압박'과 다름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5%를 주장하며 나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단방위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의 힘을 빌려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나토 국가들은 이런 수준의 국방비가 큰 부담일 것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방비 5%대 증액 문제가 핵심 의제라고 한다. 대통령에 이어 국방장관까지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나토는 순차적으로라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국방비 증액 압박은 나토에만 국한되지 않을 게 확실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이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우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비는 GDP의 2.58% 61조5878억원이다. 정부 총지출 대비 8.93%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GDP 대비 국방비 증액 공식 언급은 아직 꺼내지 않았다. 그동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여러 차례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자 나라라며 분담금 50억 달러, 100억 달러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의 분담금은 올해 1조1592억원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국은 그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동맹국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국방비에 투자하는 만큼 동맹국들도 투자해야 하고,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북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자체 국방비와 주한미군 방위비 모두 안보와 직결돼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 미 언론은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으로 옮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감축에 우려를 표명하기는 했다. 주한미군은 현 수준이 유지돼야 하지만, 국방비 비중을 높이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분담금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