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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이 반영된 30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차 추경 세출 확대분 20조2000억원의 절반인 10조원을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전 국민에게 소득 계층별로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4296만명)도 1인당 25만원씩, 4인 가족이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이재명 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6000억원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143만명의 빚을 경감해 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시행한다. 정부가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등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탕감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가 되도록 하루속히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러가지 고심해야 할 부분들은 있다. 이번 추경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때보다 더 나쁘다'는 푸념이 나오는 밑바닥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버티면 정부가 빚을 줄여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1,2차로 나눠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식당, 전통시장, 음식료 업체 등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다만 전 국민 보편지원이 저소득층 등 선별지원보다 좋은 것인지는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 코로나사태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조원을 풀었지만, 실제 소비에 쓰인 비율은 약 30%에 불과했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집중 지원했더라면 소비 진작 효과가 훨씬 컸지 않았을까 싶다.
대규모 추경편성이 물가상승과 함께 국가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올해 1차 추경(13조8000억원)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1280조원까지 불어났다. 여기에 2차 추경을 반영하면 1300조원을 넘어선다. 세수 부족으로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연금 등 국민복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빚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는 진작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식 '예산 퍼주기'는 곤란하다. 추경의 온기가 골고루 잘 퍼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시행이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