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맹국 미국과 엇박자 낸다는 인상 주지 말아야

/대통령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공격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산적한 국정현안과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중동정세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이 나토 등 서방국과 확실한 동맹임을 알릴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같은 발언은 자칫 우리나라가 동맹국인 미국과 엇박자를 낸다는 인상을 주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 대통령은 23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날 "우리 정부는 핵 비확산 관점에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란 내 핵시설 공격관련 사태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길 바라며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신중론 속에서도 중동사태를 국제적인 핵 비확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한 적절한 조치였다.

이런 정부 입장과 달리 민주당 내 최다선인 6선이자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은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는 예방 공격"이라고 미국을 직격했다. 재선인 김현 민주당 의원도 "미국 내에서도 의회 승인 없이 단행된 이번 공습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면서 "국제법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비록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 견해라고 하지만, 자칫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끼치고 외교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이 "여당이라면 아무리 개인 의견이라고 해도 민감한 외교 사안만큼은 정부와 보조를 맞춰 조율된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청할 만한 지적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미국·유럽 등 서방 중심의 안보 동맹체인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이 북한·중국·러시아를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나토 회의 불참이 외교적 실책으로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한다면 현재 미뤄지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빨리 재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