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리셀 참사 1주기…위험 외주·이주화 근절해야”

불법파견 만연…위험 환경에 이주노동자 몰려
"특정 기업 국한된 참사 아니야…방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4일 리튬배터리 폭발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화성시 아리셀 공장 참사 1주기'를 맞아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반복된 희생을 막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아리셀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우리 노동 현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기본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미비와 책임 있는 관리 체계 부재, 불법파견 등은 사회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기본적인 의무조차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했다.

아리셀 참사 당시 23명의 사망자 중 20명은 외부 인력 업체를 통해 불법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로 조사됐다. 이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비상구를 열 카드 역시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7~11월 전국 산업단지 내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 대상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한 결과, 87개소에서 불법파견을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됐다. 안 위원장은 이를 놓고 아리셀 참사가 특정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가 특히 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엔 인력 확보가 어려운 탓에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유입된다. 최근 3년 동안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은 2022년 9.2%에서 2024년 상반기 11.8%로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이 약 3.5%임을 고려하면, 내국인보다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3배 이상 높다.

인권위는 올해 리튬배터리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 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