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인선 난항…의료개혁 추진 차질 우려

의료개혁 핵심부처 수장 공석 지속
의대정원·전공의 사태 해결 시급
의정갈등 지속 중 정책동력 우려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전경./보건복지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 장관 인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선임이 지연되면서 정책 공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11개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마무리된 반면, 8개 부처는 여전히 수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중에서도 복지부는 의료계 갈등 해소와 보건의료 시스템 개편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어 신속한 인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전공의 파업 사태 마무리, 의료체계 전면 개선 등 당면 과제가 쌓여 있음에도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배우자 관련 주식 투자 논란으로 제외되면서 인선 과정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후문이다.

현재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공공의과대학 신설, 지역의사제 시행 등을 핵심 의료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운영, 지방 국립대 의과대학 확대 등은 모두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직결되는 사안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복지부 수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의료진과의 첨예한 대립 국면에서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사회복지 업무까지 총괄해야 하는 복합적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급박한 현안 처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인선 지체로 인한 정책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진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처 최고책임자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개혁 일정에도 지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진부터 제약회사, 각종 복지기관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부처"라면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선이 지체되면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