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도시건설委 “예산낭비 막아 시민 삶과 도시미래 밝힌다”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예비심사' 원안 승인
정완기 위원장 "견제· 감시 기능 충실히 수행할 것"

안양시도시건설위원회. 왼쪽부터 윤해동 의원, 김주석 의원, 김경숙 의원, 정완기 위원장, 최병일 의원, 곽동윤 의원. /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최근 진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결과 예산이 성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결산을 승인했다.

24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 이번 심사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와 불필요한 사업 이월 억제 등 긍정적인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 중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과 낙찰차액 관리 미흡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찰차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법무과로 통지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성인지 대상 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2024년 안양시 성인지 결산 전체 사업 111개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9건(8.1%)에 그쳐 도시·건설 분야에서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사업 추진 시 성인지 분석을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결손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율주행버스 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운영 종료 이후에도 실용화 단계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연차별 추진계획, 노선 설계,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후 공동주택 등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특정 대상에 편중된 사례가 확인됐는데, 위원회는 시급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예산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시민의 생활 환경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