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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MSCI 선진지수 또 불발… 제도개선 매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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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6. 26. 00:00

/연합뉴스

한국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 불발됐다.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Watch List) 등재에도 실패하며 한국증시는 시장의 투명성과 정책의 일관성 등 제도개선이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다. MSCI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신흥국(EM)에 속한 한국 지수 관련 변경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MSCI는 한국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재분류하기 위한 협의를 하려면 시장개혁의 완전한 시행,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한국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까지는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매도 재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장 접근성 강화, 외환시장 운영시간 확대 등 투자자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지수 편입에는 실패했다.

한국증시는 18개 평가 항목 중 외환시장 자유화, 외국인 투자자 등록 및 계정설정, 청산결제, 투자상품 가용성 등 6개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 평가를 받았다. 시장 접근성 분야는 공매도 제도가 플러스로 상향됐다. 한국은 2023년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올 3월말 재개했다. 외환시장은 옴니버스 계좌 및 장외거래(OTC)의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배당 기일 이전에 배당액을 확정할 수 있는 배당절차도 개선됐지만, 이를 채택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자금이 대거 유입된다. 골드만삭스는 외국인 투자 확대로 75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돈이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도 활성화된다. 코스피 5000 시대도 앞당길 수도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올해 지수 편입에 실패하면서 글로벌 자금 유입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외국자본이 이탈할 소지도 있다. 한국증시가 저평가된 데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더욱 날개를 달 절호의 기회였지만 아쉽다.

한국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제도의 투명성, 시장의 투명성,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공매도를 1년여만에 금지하고 해제한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뜻이다. MSCI가 지적한 문제들의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 내년에 지수편입 신청을 해도 일러야 2028년 6월에나 가입된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더 조직적, 체계적으로 움직여 선진국 지수 편입을 이루기 바란다. 아직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것은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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