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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가 최근 한국 시장의 제도 개선 노력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은 다음 도전의 성공 가능성이 커진 대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점을 반영해 공매도 관련 항목의 접근성 등급을 상향 조정했죠. 다만 제도의 안정성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제도의 지속성과 일관성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외환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도 해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외환시장 참여 허용, 거래시간 연장 등 구조적 조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등록 절차에서는 기존의 외국인투자등록증(IRC)과 법인식별번호(LEI)가 병행 사용되고 있어, 옴니버스 계좌의 활용에 구조적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제도는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장외거래(OTC) 제도와 관련해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당 절차 개선이나 영문 공시 의무화 등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일부 진전됐다고 평가했지만, 이를 실제 채택한 기업이 여전히 소수라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진시장 요건에 충족하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행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현재 한국 자본시장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해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전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한국은행 및 주요 금융사와 함께 TF를 구성해 공시, 거래, 외환, 공매도 등 전 영역에서 개혁의 실행력을 높이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투명하게 전달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뒀죠.
MSCI 편입에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제도적 개혁을 넘어서 실행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남은 1년은 도입된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신뢰 높은 시장으로 입증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