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때 서울집값 폭등’ 사실로… 文정부 5년간 2배 올라

경실련, 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
노무현 정부 때도 80%나 급증
"李정부 전철 밟지 말아야" 지적

진보 정권(노무현·문재인)이 집권했을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6억8000만원으로 119%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정부 임기 말쯤 아파트 시세가 5억8000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뛴 셈이다. 이에 진보 성향의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 정권 집권하면 아파트 가격 '요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별 임기 중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2003년 2월~2025년 5월)'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해당 기간 정권별로 아파트 가격을 조사했다. 조사는 서울 25개 구 1000세대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 3개 단지씩 전체 75개 단지(14만5057세대)를 대상으로 했다. 아파트 가격은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30평형의 가격으로 산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초기 3억원이었던 아파트 가격은 임기 말 5억3000만원으로 뛰었다. 5년 새 2억3000만원(80%)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명박 정부 땐 5억3000만원에서 오히려 5000만원(-10%)이 하락해 4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4억8000만원에서 1억원(21%), 문재인 정부는 5억8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119%), 윤석열 정부는 12억6000만원에서 2000만원(1%) 각각 올랐다. 문재인·노무현 정부에 이어 박근혜·윤석열·이명박 정부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른바 '강남 3구'로 꼽히는 강남·서초·송파의 상황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5억2000만원이던 아파트 가격이 6억3000만원(120%)이나 올라 11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 땐 11억5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21%) 하락해 9억1000만원이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3억4000만원(37%), 문재인 정부는 13억8000만원(110%), 윤석열 정부는 6억원(23%)씩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 때 변동 폭이 가장 컸고 문재인 정부가 뒤를 이었다.

◇"이재명 정부, 구체적 대책 마련해야"이재명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수요 억제 정책을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 기조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경실련 등은 원론적인 신호로 부동산값이 요동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어떤 적극적인 (부동산) 개혁 정책에 대해 선명하게 표방한 적이 없다"며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원상 회복해야 한다"며 "지방에서 100채를 가진 것보다 강남에서 1채를 가진 게 세금상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과거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도 "현행 방식으로 공급이 추진된다면 돈을 벌기 위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후분양 등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