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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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강원도의원(국민의힘·원주4)은 지난달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지만 현재와 같은 제한적 운용으로는 의원 개인의 입법 및 지역 민원 대응 역량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면서 "지방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의원에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보좌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정지원관으로 명칭 변경을 변경하고 의원 정수와 동일한 인력 배정이 제도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전날(30일) 열린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소속 특별위원 및 실무위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향후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됐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두 명 이상의 의원을 동시에 보좌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며 입법 활동과 다양한 분야의 자치사무, 주민참여 기반 민원 대응 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인력 구조는 의정활동의 질적·양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에 관한 최종 연구용역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지원관 1인이 연간 247.85일, 일 평균 7.9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임금근로자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책지원관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업무 과부하 등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