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발표에 이시바 총리 “국익 추구”...남아공 대통령실 “산정 부정확”

이시바 총리 "쉽게 양보하지 않고, 요구할 건 해 미와 합의 미도출"
"국익 추구, 국내 산업·고용 보호 협상 지속해야"
남아공 대통령실 "77% 미국산 무관세 수입"
전 USTR 부대표 "FTA 체결 한국, 대미 무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캡처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14개 정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소 25%의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8일 오전 주재한 각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가 안이한 타협을 회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는 엄격한 협의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일본 NHK 방송 등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확대 만찬 회동을 갖고 있다./로이터·연합

◇ 이시바 총리 "쉽게 양보하지 않고, 요구할 건 해 미와 합의 미도출"
"국익 추구, 국내 산업·고용 보호 협상 지속해야"

이시바 총리는 국익을 지키면서 양국에 이익이 되고, 국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 협상 지속을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NHK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보한 14개국 중 지난 4월 2일 발표보다 높은 관세율을 통보받은 국가는 24%에서 25%가 된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 2개국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서한의 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0%나 35%가 아니라 사실상 동결하는 것이며 협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왼쪽)가 8일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각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일본 정부 무역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재생상./로이터·연합

◇ 남아공 대통령실 "트럼프 관세율 산정 부정확...77% 미국산 무관세 수입"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실은 이날 30%의 관세율이 무역 통계를 정확하게 반영한 수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남아공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평균 관세는 7.6%이고, 중요한 것은 56%의 상품이 0%의 최혜국 관세로 들어오고, 미국 상품의 77%가 무관세로 남아공 시장에 진입한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7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게 보낸 상호관세 관련 서한을 들어보이고 있다./AFP·연합

◇ 커틀러 전 USTR 부대표 "FTA 체결 한국, 거의 모든 미국산에 관세 '0'"
윌슨센터 전 한국 국장 "한국, 대미 관세 철폐...관세, 미 무역적자 원인 아냐"

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의 대(對)미 관세가 사실상 0%인 것과 유사하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으로 한국과의 FTA 협상에 관여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은 FTA 파트너로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거의 모두 '0'이라서 고관세를 부과하는 인도나 베트남에 비해 미국에 제안할 게 적다"며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새 정부가 막 들어섰기 때문에 대화를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전 윌슨센터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 국장도 "서한은 한국 협상가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압박을 키우기 위한 협상 전술이지만,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미국이 한국과 교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보긴 했지만, 대부분 관세는 한·미 FTA 하에서 철폐됐으며 사실 무역적자를 주도하는 원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등 14개국 정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통보한 8월 1일부터 부과하는 미국의 상호관세율./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 미 투자전략가 "한·일 관세 25%, 50여개 협상국에 경고성 '본보기', 협상 지렛대"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긴밀한 두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25%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게 유감"이라며 "양국은 경제안보 현안에서 긴밀한 파트너였고, 조선·반도체·주요 광물 및 에너지 협력 등 우선순위 사안에서 미국에 제공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양국의 기업들은 최근 몇 년 미국에 상당한 제조업 투자를 해 미국 노동자에게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혜택을 줬고, 소고기·돼지고기·의료기기·항공기를 포함해 다양한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중요한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전략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예고가 다른 교역국에 대한 경고성 본보기(exemplary)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을 협상하는 다른 50여개 국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무언가 위협이나 지렛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커틀러 전 USTR 부대표 "트럼프, 한·일 최우선 순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완화 미수용 시사"

다만 커틀러 부회장은 "이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라며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의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그 부품에 25%, 철강과 알루미늄에 5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은 150만대, 일본은 140만대의 승용차와 경트럭을 각각 미국에 수출해 멕시코에 이어 2·3위를 기록하고 있어 양국 정부는 상호관세뿐 아니라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