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정권 10여 년간 외면… ‘北인권’ 포용 李에 기대감

[인권 사각지대 놓인 '무국적 탈북민']
정권별 무국적 탈북민 정책은…
박근혜·윤석열 정부서 지원 검토 無
文정부 때는 강제 북송으로 비판도
李 "北 주민 인권 개선" 거론 주목
정동영·정성호 장관 후보 예의주시

최근 10여 년 동안 보수·진보 정권 할 것 없이 무국적 탈북민을 외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북한 주민 인권 지원에 힘쓰겠다"고 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2013년 2월~2017년 3월)은 재임 당시 탈북민 정착 제도를 전면 재점검했음에도 무국적 탈북민에 대해선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과 다르게 탈북민을 능동적으로 유입하려 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급변 사태에 따른 탈북민 대거 유입을 위해 '10만 탈북촌' 정책까지 추진했다. 이 정책은 탈북자 전원 수용이 원칙이다. 기존 건물과 새로 지은 건물에 탈북민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는 무산되긴 했지만,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까지 고려했던 사안이다. 정부가 이처럼 탈북민 유화 정책 기조를 전면 시행했지만, 무국적 탈북민에 대해선 예외였다. 정부는 관련해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2017년 5월~2022년 4월)은 전임 정부와 다르게 탈북민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었기에 무국적 탈북민을 고려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탈북민을 가급적 수용하지 않았다.

이 기간 정부는 오히려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해 논란이 됐다. 2019년 11월 귀순하겠다고 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정부는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북송했다고 했는데,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문 전 대통령은 사건 발생 전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6·25 전쟁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같은해 9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2022년 5월~2025년 3월)은 탈북민 처우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무국적 탈북민 문제까지 논의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때 탈북민을 포용하자며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14일)'이라는 국가기념일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또 정부는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지난 2022년 1인당 800만원 지급하던 것을 2025년 1500만원까지 인상했다. 교육지원 대상도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자녀들로 한정했던 것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까지 확대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역시 모든 정책에서 무국적 탈북민을 예외로 뒀다.

이재명 대통령(2025년 6월~)은 후보시절인 지난 5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탈북민 지원에 대해 폭넓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무국적 탈북민까지 포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동영 의원을, 같은달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04~2005년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했었다. 이때 정 후보자는 개성공단 사업,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 등을 추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탈북민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