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지역 지체·뇌병변장애인 전수조사…복지 체계 구체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늘자, 전수조사 전면실시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박강수 구청장 "중증장애인 현실 직시…복지 서비스 구체적 설계"

서울 마포구가 지역 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체·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장애인과 소통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마포구

서울 마포구가 지역 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체·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수조사에 나선 데에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중 학대 의심 사례는 2969건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구는 중증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인권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올 6월 기준 마포구에 거주 중이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된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지체장애인 397명, 뇌병변장애인 250명 등 총 647명이다.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 등의 지원 체계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에 앞서 모든 조사 담당자들은 인권침해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 조사의 정확성·민감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11월부터 두 달간의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쳐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