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 기조 반대하는 것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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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 및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하여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전달했다.
국·실장 등을 제외한 직원 1791명 중 부재자 237명을 빼고는 거의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호소문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이들은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소처가 분리돼서는 안된다"며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분리보다는 현재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소처 분리는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검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간의 협업 시너지를 약화시키고 감독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는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현업 직원으로서 금감원과 금소처가 통합·유지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 기조에 대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국정위 호소문은 금감원 노조와 무관하게 실무 직원 차원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