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무역협상 난항...로이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미 관세 완화·철폐 가능성 낮아”

미-EU 협상 전망 엇갈려
EU, 미 유리 합의 수용 준비 vs 타결 불발시 가장 강력한 보복 조치 준비
보복 관세 1·2탄, 미국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공공 조달 시장 접근 제한 '반강압수단' 준비

마로스 세프코비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부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미국·EU 무역협상을 논의하기 위한 EU 외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로이터·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협상에 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상품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8월 1일까지 타결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EU는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가장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인 '반(反)강압수단(Anti-Coercion Instrument·ACI)'을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전했고, 블룸버그통신은 EU가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측에 유리한 합의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미국이 거의 모든 EU 상품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WSJ은 미국 관리들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부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유럽 상품에 대해 15% 이상의 기본관세 부과 등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EU의 추가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과 그 제품에 대한 50%,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한 25% 관세에 대한 완화 또는 철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고, 블룸버그는 관세 부과 면제 대상이 축소되고 있다며 검토되고 있는 면제 상품은 항공기·일부 의료기기 및 복제 의약품, 증류주, 미국이 필요한 특정 제조 장비에 국한된다고 알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향후 7년간 EU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로이터·연합

◇ 미-EU 협상 전망 엇갈려...EU, 미국 유리한 합의 수용 준비 vs 타결 불발시 가장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 준비
로이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미 관세 완화·철폐 가능성 낮아"

EU 관리들에 따르면 회원국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율 차이가 있고, 충분한 면제 조치가 확보되면 더 높은 관세율도 수용할 의향이 있는 국가가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과 EU는 일부 분야에 대한 상한선 설정, 철강·알루미늄 관세 할당제, 과잉 공급된 금속 공급원의 공급망 분리 수단 등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CNBC방송 인터뷰에서 EU와의 협상 속도에 대해 미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좌절하고 있지만, EU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 타결 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동결(standstill)' 합의에 대한 EU의 요구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알렸다.

이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962년 제정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반도체·목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검토를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로이터가 관리들을 인용해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세프코비치 부위원장은 18일 이러한 냉정한 상황 보고서를 EU에 전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세프코비치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빌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진행된 EU 통상장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예고한 대로 8월 1일부터 EU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연 1조70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과 EU 간 대서양 무역이 실질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EU>)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각 경제주체의 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AP·연합

◇ EU, 보복 관세 1·2탄과 함께 미국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공공 조달 시장 접근 제한 '반강압수단' 준비

EU 회원국들은 8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넘어 미국 기업에 반격할 새롭고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도록 집행위를 압박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자 최대 수출국인 독일은 미국의 보복에 대해 더 비둘기파적인 기존 입장에서 더 대결적인 입장에 프랑스에 더 가까워졌다고 이 신문은 알렸다.

독일 관리는 18일 아직 협상할 시간이 남아있다면서도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집행위 대변인도 20일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를 원하며 협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210억유로(34조원) 상당의 주요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1차 보복 조치를 마련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대미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그 시행을 8월 6일까지 보류했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5월 8일 950억유로(153조60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별도의 관세 패키지를 제안한 상태다.

이와 함께 EU는 회원국의 정책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제3국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복할 수 있는 ACI를 사용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왼쪽)가 6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독일 태생인 그의 할아버지 프레데릭 트럼프(독일 이름 프리드리히 트럼프)의 출생증명서 사본이 든 액자를 보여주고 있다./로이터·연합

이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을 통해 EU 집행위에 "8월 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ACI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고, 독일 정부도 18일 무역·투자에 대해 다양한 제재를 가하는 ACI를 사용해 경제적 괴롭힘에 반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WSJ은 전했다.

ACI는 EU와 그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EU의 가장 강력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무역 조치로 지금까지 시행된 적은 없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비상사태를 위해 만들어진 이 조치를 시행할 상황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지만, 집행위는 이미 ACI를 사용해 도입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EU가 준비 중인 조치에는 미국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 또는 다른 제한, EU 공공 조달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이 포함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