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교역 상대에 통보 트럼프 관세, 협상용 아닌 실제 부과 목적 가능성

트럼프 관세 통보, 한국 외 주요 교역국 관세율 4월 2일 발표 대비 상향
일본 1%p·멕시코 5%p·캐나다 및 EU 10%p·브라질 40%p
협상 지렛대 초기 평가서 실제 관세 부과 목적 평가 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AP·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25개 경제주체(24개국+유럽연합<EU>)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협상이 종료되는 다음날인 8월 1일부터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상호관세율의 폭은 최소 20%(필리핀)부터 최대 50%(브라질)다. 20%는 지난 2일 협상이 타결된 베트남에 대한 관세율과 동일하고, 50%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57개 경제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 발표 때 최고였던 49%(캄보디아)보다 높은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등 14개국 정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통보한 8월 1일부터 부과하는 미국의 상호관세율./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 트럼프 25개 경제주체 정상에 상호관세율 통보...한국 외 주요 교역국 관세율 4월 2일 발표 대비 상향
일본 1%p·멕시코 5%p·캐나다 및 EU 10%p·브라질 40%p 올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기존 상호관세율을 유지한 국가는 한국(25%)·남아프리카공화국·알제리(이상 30%)·인도네시아(32%)·태국(36%) 등 5개국뿐이고, 나머지 경제주체에 대한 관세율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됐다.

미국의 주요 경제주체 가운데 하향 조정된 국가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트럼프 행정부가 5월 초 영국과 제한적 합의를 이룬 후 다음 타결국으로 지목하고 집중 협상을 벌였지만, 미국산 쌀수입과 자동차 관세 등으로 진척이 더딘 일본에 대해 지난 7일 1%포인트를 올린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9일 브라질(10%→50%), 10일 캐나다(25%→35%), 12일 EU(20%→30%)·멕시코(25%→30%)에 대한 관세율을 각각 올렸다.

브라질에 대해 무려 40%포인트를 올린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 성격의 재판,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갈등 관계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6~7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된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AFP·연합

◇ 트럼프 관세정책, 협상 지렛대 초기 평가서 실제 관세 부과 목적 평가 늘어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통보를 놓고 초기엔 협상 지렛대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지금은 실제 관세 부과 목적일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경제주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7월 8일까지 90일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관세가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미국 기업의 해외 사업이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협상 지렛대로 수십개의 협상이 곧바로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협상이 타결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뿐인 상황에서 이러한 낙관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교역국 시장 개방을 위한 무역협상 타결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관세 '위협'이 무역협상에서 상대 교역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초반의 수(gambit)라고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타임라인에 따르면 협상을 타결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타결했다고 발표한 베트남과도 실제 협정 체결 여부가 현재로선 불투명하고, 조만간 체결될 것이라는 인도·대만 등과의 협정도 제한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 신문을 전망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6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나스키스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AFP·연합

◇ 예일대 예산연 경제국장 "미 관세율 올해 초 2.5%서 18.7%로 1933년 대공항 이후 최고치"
"트럼프, 관세정책 선호 보호무역주의자"

예일대 예산연구소 어니 테데스키 경제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정책으로 선호하는 보호무역주의자라며 그 증거로 연초 2.5%였던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으로 발표한 관세율을 포함하면 18.7%로 오르게 된 것을 제시했다.

이 관세율은 1933년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대공황을 악화시킨 스무트-할리 관세 때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실제 미국이 1930년 통과된 스무트·할리 관세법에 따라 2만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59%로 인상했고, 이에 영국·프랑스 등이 보복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수출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국제무역이 63% 감소해 1930년대 대공황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으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관여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외국 시장 개방 목적뿐 아니라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보호무역주의 성격도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기업 대표들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로 인해 해외 사업이 더 쉬어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