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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18일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대만 관련 수정안을 가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톰 티파니 하원의원(공화당·위스콘신주)이 수정안을 발의했다. 미 국방부가 대만을 중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거나 구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지도를 전시해서도 안 된다.
티파니 의원은 2021년 상·하원에서 미 국무부 세출 관련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유사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수정안은 해당 정책을 국방부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티파니 의원은 "대만이 현재는 물론 지금까지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었음을 우리 모두 분명히 알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수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인이 지도자를 선택하고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교정책 실행 등 모든 면에서 대만이 주권적이고 민주적 독립 국가임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정안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종식시킬 순 없겠지만, 적어도 미 행정부가 '중국은 중국, 대만은 대만'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티파니 의원은 설명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 독립을 추구하는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