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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한 별도 국시 일정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8월 졸업 예정인 이들은 현행 규정상 내년 1월 국시에 응시할 수 없다. 졸업 6개월 이내 예비 졸업자만 응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의총협은 이를 '의사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따져보자. 이들은 스스로 수업을 거부해 학사 일정에서 이탈한 학생들이다. 유급이 확정된 상태에서 국시 자격 요건조차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에게 시험 기회를 추가로 주겠다는 건 '맞춤형 면죄부'에 가깝다. 교육부는 "총장단이 공통안을 제출하면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내부 반발도 적지 않다. 연세대 의대 보직 교수들은 '유급생 2학기 복귀 추진'에 반대해 보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미 수업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온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학 밖에서도 분노가 이어진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의대생·전공의 특혜 반대'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에 5만명이 동의했다. 일각에선 "극단적 단체행동 뒤에 아무 책임도 없이 복귀와 시험 기회를 주는 건 재발을 부르는 신호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의 정상화는 중요하다. 동시에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끌고 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대생·전공의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감수할 경우, 향후 모든 관련 정책이 자칫 힘의 논리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율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대상은 학업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어야 한다. 예외가 반복되는 순간, 제도는 제도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