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에서 규명됐으나 국가는 여전히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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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의 반복을 끊기 위해 국가의 책임은 상시적이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책임 있는 사과가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는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진상규명이 일부 이뤄졌음에도 국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통령의 공식 사과 및 면담 △상설 회복기구 설립 △피해자 간 차별 없는 제도적 회복 △재판과 행정에서의 가해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울고등법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와 경기도가 1인당 최대 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와 경기도는 각각 같은 달 24일과 25일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이에 불복하는 입장을 보였다.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을 진행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4일 "국가와 도는 책임을 통감하고 상고를 중지하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협의회 대표는 "진실화해위에서 공식적으로 자행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정됐으나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고통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보상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피해 생존자 이주성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치는 편지를 낭독하며 "영문도 모른 채 선감도로 끌려갔던 날이 생각난다"며 "소년공 이재명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내민 손을 붙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의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기구 설립, 피해자 배상소송에 대한 정부 항소 자제 등을 담은 요구안과 편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