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예고된 25%에서 10% 포인트나 낮은 15%로 결정했다. 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기존 25%의 절반인 12.5%로 낮추기로 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라고 하겠다.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일본의 소극적인 시장 개방을 지적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협상이 꼬이고 있다는 게 중론이었기에 이번 타결은 가히 전격적이다.
'깜짝 타결'의 배경은 미국에 대한 일본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약속, 그리고 과감한 시장개방 등 두 가지다. 당초 일본 협상단이 가져간 대미 투자액 규모는 4000억 달러(552조원) 정도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일본은 5500억 달러(759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일본은 민감한 정치적 문제이기도 한 쌀 시장을 개방, 미국산 쌀을 수입하기로 했고 비관세장벽 등으로 사실상 막혀있던 자동차 시장도 미국에 열기로 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들이 일본과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 미·일간 협상 결과는 우리에 대한 '경고 신호'다. 최소한 대미 상호관세율을 일본과 같이 15%로 낮춰야 하는 게 협상단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 일본이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율을 12.5%로 하향 조정해 타결한 점이 특히 한국에는 위협이 될 것이다. 우리의 대미 수출품목 1위는 자동차와 차 부품이기에 그렇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일본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국내 생산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퇴출될 게 뻔하다. 미 현지 생산 현대·기아차만 겨우 경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 카드로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협상에서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산물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내놓기로 했다는 것이다.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농축산업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소고기와 쌀은 양보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도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마당에 이 카드가 먹힐 지 의문이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을 제한하는 '소고기 월령 제한'도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에서는 사실상 우리만 16년째 월령 제한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대만은 5∼6년 전 이미 규제를 풀었다.
한·미 관세협상은 자칫 우리 주력산업의 공동화를 불러 올 수 있다.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수입에 따른 비용과 주력 산업 공동화가 불러올 후폭풍을 비교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정부는 국익의 극대화를 우선하는 전략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