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하는 동서울변전소 허가…답답한 동해안 HVDC 사업

지난해 8월 하남시 불허…1년째 표류상태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 1년6개월 이상 지연
강원지역 발전소도 일제히 개점휴업中
전력망 구축 지연 지속…정부 지원 필요성 제기

동서울변전소 전경./한국전력

'동서울변전소 사업'을 두고 하남시와 한국전력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내세우며 전력망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당장 동해안 전력망 증설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심각한 전력망 준공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 송전선로(HVDC) 사업'의 마지막 관문에 해당하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1년째 하남시 인허가 단계에 막혀 있다. 한전은 하남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하남시는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인허가 내주지 않고 있다.

하남시와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준공 시기는 2027년 12월로, 당초보다 1년 6개월 미뤄졌다. 하남시의 불허가 이어진다면 준공 시점은 더욱 늘어나 빨라야 2029년이 될 수 있다. 사업비용 역시 초기 예상한 4조6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늘어나는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고자 강원 지역에 발전소를 짓고, 이곳의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2015년 이 계획을 수립했다.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0㎞에 이르는 국가 핵심사업 중 하나다.

강원 지역에 있는 발전소들은 개점휴업 상태다. 실제 지난해 강원도 지역의 발전량은 2606만메가와트시(㎿h)로, 지난해보다 1037만㎿h 줄어들었다. 4인 가구 기준 총 8326만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하남시의 전향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남시의 인허가 지연은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하남시는 조속히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담당하게 될 한전이 하남시와의 문제를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점을 비춰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액을 10년 만에 18.5% 인상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했지만 한전의 재무상황을 고려하면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전력망 건설은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이 관건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보상금 문제로 귀결된다. 또 전력망을 건설하려면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한전의 재무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전력망을 대폭 확충하기 보다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