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줄줄 샌 첨단기술 23兆… 대부분 中으로 넘어갔다

국수본, 반도체 등 해외유출 19건 적발
삼성·SK 등 주요기업 미래동력 좀먹어
18나노 D램 공정 정보 빼돌려도 6년형
고의성 입증 까다로워 솜방망이 처벌
전문가 "형량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야"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이 산업계 전반에서 줄줄 새고 있다. 최근 5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만 약 23조원(추정)에 달하며, 국가핵심기술 대부분이 이른바 '산업 스파이'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다 적발되는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매년 중국발 기술유출 적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회사에 빼돌리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직원 방모씨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기술유출 정황을 포착한 국가정보원이 2023년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SK하이닉스의 한 협력업체 A 부사장은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와의 협업을 통해 알게 된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우주 등 국가핵심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10월까지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국수본이 집계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모두 19건이다. 이 기술들은 중국과 미국, 일본, 베트남, 독일, 이란, 인도네시아 등으로 빠져나갔다. 특히 올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8건 가운데 5건이 중국으로 향했다.

이같이 국내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산업 스파이들의 유출 고의성을 입증하기 까다롭고 이를 증명하더라도 피해 규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가정보원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산업기술 유출을 적발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도 그랬는데 여전히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속만으로 기술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처벌 규정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손을 볼 사안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소송부터 형 집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그 안에 기술은 유출되고 부당한 이득을 다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형이 집행되더라도 처벌은 이득에 비해 극히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화하려면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벌 역시 최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