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다를 것… 韓, 대미 관세협상서 조선업 카드 활용해야”

美·日 상호관세 15% 합의 주목
전문가 "韓日 경제규모 3배 이상 차이
FTA 등 협력 강조하며 최대한 낮춰야"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23일 일본 닛케이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FP 연합

일본이 미국에 자동차와 쌀 시장을 개방한 '대가'로 당초 부과한 25%의 관세율에서 15%까지 낮춰 타결한 가운데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한국도 양보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이 24%의 관세를 통보받은 상황에서 이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협상 카드를 선점해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이 자동차 품목 관세를 12.5%로 낮췄는데, 우리도 당연히 이보다 더 낮춰야 한다"면서 "트럼프가 품목별 관세 협상은 별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달랐던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 타결 이후 자신의 SNS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 및 특정 농산물, 기타 품목을 포함한 교역을 개방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이 거래로 수십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례는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3배 이상, 인구는 2.5배 이상으로, 우리가 그만큼의 투자를 하긴 어렵다"며 "정부가 AI에 100조 투자, 민생 쿠폰 등에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투자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도 당초 약속한 760조원을 모두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 통상당국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50%)에 대한 품목관세 예외·인하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 중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비관세 장벽 해소 △에너지·농산물 구매 확대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 쌀 시장 추가 개방, 과일류 검역 간소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승인 절차 단축 등도 요구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우리에겐 한미 FTA와 조선업이라는 협력 카드가 있다"면서 "FTA 내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 물량을 늘리면 된다. 이들을 활용해 일본보다 더 나은 협상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미일 간의 거래 셈법을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한미 무역 협상 관련 업무를 했던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아무리 늘려도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이미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을 통해 투자를 약속했고, 바이든 정부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통해서도 투자했다"면서 "냉정하게 투자는 투자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좋은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