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수준 페널티 강조
불법계좌 정지 등 사각지대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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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4년 만의 코스피 최고점 돌파'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데 정치권과 현장의 의견이 모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고, 적발된 이들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의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기형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이강일, 이정문, 민병덕 의원과 같은 당 박홍배, 이소영, 안도걸 의원 등이 참석해 한국거래소 임원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기형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와 불신을 '국장 투자는 지능 순'이라는 신뢰로 바꿔야 하는 과정"이라며 당 차원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적발과 엄중한 처벌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했다"며 "(합동 대응단 활성화와 관련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협력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힘을 더했다.
이정문 의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도 불공정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에게는 패가망신할 정도의 환수 절차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던 바 있다"며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통해 다시는 불공정거래를 하지 못할 정도의 페널티를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중 대표적인 '불법 리딩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도걸 의원은 "불법 인출을 막기 위해서는 사기범의 계좌 지급정지가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며 "선 정지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잃었던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가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은 감독기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불공정 행위가 그대로 방치되는 시장이자 안심할 수 없는 시장이 돼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세제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 상장기업은 심각한 저배당 상태인 만큼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병덕 의원은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통한 부실기업 조기 퇴출에는 동의하지만, 소액주주의 의견도 반영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전자주총이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사회 정비만큼 주총 정비도 중요하다"며 "전자 위임장을 표준화하고 실시간 질의 의결권도 보장하는 방안 등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홍배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은 현재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거래소 역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