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복지정책 발표 후 커지는 불만…영주권자 ‘차별’ 지적 잇따라

공휴일 앞두고 발표된 정부 지원책, 영주권자 차별 논란 커져
SST 6%에 이어 보조금 제외에 불만 확산
싱가포르와 비교되는 영주권 정책… 일관성·투명성 논란

말레이시아 독립광장에 게양된 국기./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 다양한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과 보조 제도를 확대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국민과 혼인한 영주권자(PR)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30일 시민단체 패밀리 프런티어 말레이시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복지 정책의 적용 대상을 둘러싸고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23일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성 현금 지원금 및 옥탄가 RON95 휘발유에 대한 보조금 등이 지급되지만,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정책은 오는 8월 31일 독립기념일과 9월 16일 말레이시아의 날을 앞두고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정책이 발표되자 영주권자 차별 논란에 불이 붙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판매 및 서비스세(SST) 개편으로 비시민권자에게 민간 의료 서비스 및 고등교육 서비스 이용 시 6%의 세금이 부과되면서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또 대중교통 요금 할인(MY50 패스, 노약자 및 장애인 할인) 혜택에서도 제외되면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민과 결혼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가족전체의 정착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패밀리 프론티어 말레이시아는 "우리는 말레이시아 국민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이다"며 "비시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현실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웃국가 싱가포르와의 제도적 차이를 언급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싱가포르는 장기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영주권자에게도 MediShield Life 등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보조, 공립학교 등록금 감면 등의 제도를 통해 포용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말레이시아보다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내 영주권 신청 절차의 불투명성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기존에는 법적으로 혼인 기간이 5년을 넘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졌으나 명확한 사유 없이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지난 1월 혼인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개선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영주권 신청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웹사이트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영주권 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가족의 정착 의지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