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국회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공산당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는 왜 존재하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