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난 정부 여당으로서 문제 해결 못해 죄송하다"
김정재 "의사는 '선생님' 존칭 받는 직업...열악한 환경 개선 필요"
김정재 "의사는 '선생님' 존칭 받는 직업...열악한 환경 개선 필요"
|
서명옥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수련환경 개선은 단지 전공의만이 아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라고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타 직종에는 국가가 육아휴직 관련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병원에 한해서는 아직 미진하다"며 "질 좋은 수련환경과 의료서비스도 결국 재정에서 나온다. 받는 혜택에 비해 적은 돈을 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손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의대생들이 학업으로 돌아갔고 정부가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오늘의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은 "임신·출산, 육아, 질병, 병역 등의 이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적절한 휴직 제도가 없어 많은 전공의가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마다 전공의 한 명을 전문의로 양성하는 데 연간 수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도적 보호 없이 이들이 경력 단절을 겪게 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출신 정소연 씨는 "전공의 수련 기간은 가임기와 겹치지만 병원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쓰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라며 "아직 수련을 재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입원전담 전문의' 확대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 복무로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가 복귀했을 때 수련을 보호받지 못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군 미필 전공의가 9월에 복귀하더라도 곧바로 입영 통지를 받게 되면 수련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수련 종료 시까지 입영 유예를 허용하고 입대한 전공의는 제대 후 원래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상 현장에서의 수련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병동이나 수술실, 외래 등 실제 훈련은 전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수련 과정 중 역량 평가 시스템이 단계마다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대나 육아 휴직과 같은 상황으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고가 많은 필수 의료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정부 여당의 대표로 의료 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해당 문제가 더 많이 알려져 적극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국민의힘 또한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의사는 '선생님'이라고 존칭 받는 몇 안 되는 직업으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가치를 가진다"며 "현재 전공의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문제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공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오갔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료인력정책과장은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수련 과정이 아닌 역량을 통해 평가 받는 제도를 구축하겠다"며 "필수 의료의 인력 배치가 가장 중요한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 소송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