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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취재 |
이들 단체는 "입법이 계속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선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 입법을 통해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악법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4일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각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국내외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면한 경영 현안들을 잘 풀어달라"는 최 회장과 손 회장의 부탁은 기업 옥죄기 법안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현했다는 것을 김 장관이라고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경제계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로 허덕이는 상황에 기업 옥죄기 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필사적 노력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음 본회의까지 추가 협상 시간을 번 만큼 전체적인 흐름을 유리한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경제계의 의견 수렴과 정부 건의 등은 시의적절한 행보라 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기업 활동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저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국제투기자본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이 이유다. 이런 해악을 알면서 어떻게 법안이 그냥 통과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작성한 경기 진단 문건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된 만성질환 상태"라며 "경기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문건은 여당 지도부에도 공유됐다고 한다. 이를 보고도 여당 지도부가 계속 경제계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이는 수출 여건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허덕이는 경제계에 만성질환의 고착화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당 지도부는 경제계의 의견 수렴에 부응해 귀를 활짝 열고 대통령의 의지인 '실용'과 함께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