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에 초점 맞췄나…요원한 건설업 살리기 방안

"미분양 등 문제 산더미…오히려 규제 강력 추진"

대구 북구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배철완 기자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6·27 대출 규제 시행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지원 움직임은 없다. 이 때문에 업계에 당장 규제가 아닌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이와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대출 규제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등은 대표적이다. 이미 각종 규제로 건설업도 예전에 비해 크게 위축된 것이 현실이지만 오히려 규제의 고삐를 더욱 죄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문을 닫고 있는 건설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미분양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이 산더미인데 규제를 더 강화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문 닫은 건설사는 326곳에 이른다. 같은 기간 새로 등록한 건설사 수인 284곳보다 더 많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그동안 신규 건설사의 숫자가 폐업 건설사 숫자보다 적었던 경우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져있는 미분양 주택 문제다.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어려워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6월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6716가구 규모로 역대급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물론 정부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분양 문제에 나서고 있긴 하다. 악성 미분양 매입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침체된 민간 건설시장 6500억원 유동성 공급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도 당장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만큼 더욱 강화된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안전문제와 겹쳐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지원이 인색하게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산업 첨단화, 스마트 기술 접목, 안전관리 체계 정비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