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단 대상 기관, 인사조치·사업 축소 불가피
281개 기관 대상…전문가 131명 평가단 참여
281개 기관 대상…전문가 131명 평가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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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가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 실정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대구교통공사 등 23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으며 반면 문경시상수도 등 7개 기관은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매년 시행되며 올해는 지방공사·공단·직영기업 등 281곳이 대상이었다. 행안부는 교수·회계사·노무사 등 전문가 131명으로 평가단을 꾸려 사전 공개한 지표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는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등 2개 분야, 20여개 세부 지표로 이뤄졌다. 올해는 특히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상수도 요금 동결 등 '공공성' 지표를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과 재무 건전성 평가 비중을 높였다.
'공공성' 측면에서는 도시철도 승객 수송 확대, 청년주택 공급 등으로 공공성 강화 노력이 두드러졌고, 디지털화 등으로 효율성도 개선됐다. 임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전년 5100만원에서 526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안전·환경(2.76점↓), 주요사업성과(2.13점↓) 점수는 하락해 재난예방 체계 강화와 수익창출 노력이 과제로 지적됐다.
최상위 등급인 '가'는 23개 기관이 받았다. 도시철도 유형에서는 대구교통공사가 1위를 차지했다. 대구교통공사는 혼잡시간·교통약자 편의 중심의 열차 운행, 복합체육시설 개방 등으로 서비스 질을 높였고, 고강도 재무 관리로 영업수익과 영업수지비율을 매년 개선했다.
도시개발 유형에서는 대전도시공사가, 관광공사 유형에서는 부산관광공사가 각각 1위에 올랐다. 대전도시공사는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부채비율 개선으로 호평을 받았고, 부산관광공사는 MICE 산업 유치와 '비짓부산패스' 판매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문경시상수도 등 7곳은 경영진단 대상이 됐다. 이들 기관은 최근 3년간 '라' 등급 이하를 받았거나 안전사고 건수가 높고, 3년 연속 적자와 영업수지비율 하락 등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행안부는 전문가로 진단반을 꾸려 연말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정책위 심의를 거쳐 임직원 인사조치, 사업 축소, 제도 개선 등 강도 높은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난 개선 과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공기업이 혁신 경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