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노동환경’ 외쳤지만…외국인 노동자는 여전히 죽어간다

고용부, 송출국 대사 초청해 '상생 고용' 강조…"인권침해 무관용"
최근 6개월 새 외국인 노동자 연쇄 사망…산재 사망률은 내국인의 두 배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4일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와의 '상생 고용'을 강조하며 인력 송출국과 협력을 강조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전히 가장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며 목숨을 잃거나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정부는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 필리핀·베트남·스리랑카 등 17개 송출국 대사와 산업계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 없이 동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별 없는 노동환경'이라는 원칙만으로는 위험이 집중된 현장의 구조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이달 초 포스코이앤씨 경기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는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지난달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베트남 노동자가 폭염 속 작업 중 사망했다. 또한 경기 김포의 한 공장에서는 야간근무 후 기숙사에서 숨진 미얀마 노동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6월에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으며,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가 포장 비닐에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이동되는 영상이 최근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위험한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는 구조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2020년 92명(9.2%), 2021년 104명(11.1%), 2022년 92명(9.6%), 2023년 86명(9.6%), 2024년 101명(11.1%)으로 집계됐다. 2025년 상반기에도 51명(10.4%)이 사고로 숨졌다.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이 약 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노동자보다 두 배 넘게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하청·중소사업장에 배치돼 언어 장벽, 체류 불안, 안전교육 부족 등 중첩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는 단순한 사고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제도적 방치가 만든 구조적 문제"라며 "위험이 집중된 하청 현장에 외국인을 채우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