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스케일업’ 준비하는 정부…“해외 진출 비용 지원해야”

중소·중견 해외 판로·공급망 개척 도와야
'상위 0.01%' 기업에 법인세 부담 쏠려

남동국가산업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연합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선 먼저 현지 진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탈출과 스케일업을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스탠더드와 달리 기업의 규모별로 지원을 차등하는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최근 기업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청취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업종별·지역별로 관계부처·기업·유관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기업 규모별 규제, 지주사 규제 등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장에선 국내 대기업 판로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선 현지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반도체 장비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영업 기밀 등의 문제 때문에) 대기업 공급망 안에 한 번 협력사로 들어가면 다른 국내 경쟁사로 납품하기 어려워지는 등, 내수만으로 실질적인 파이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면 좋다는 것을 알지만 막대한 비용 및 현지 영업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물·전력 이용, 통신비, 직원 밥값 등 국내 산업단지의 정주 기반 및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중소기업 단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지 (중기 특화) 산단을 조성하는 등 정부가 실질적인 해외투자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세수 기반의 대기업 쏠림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0.01%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2014년 12조5000억원에서 2022년 36조7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8%에 그쳤으나 상위 0.01% 기업의 법인세 증가율은 192%에 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