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 조정에도 北 반발…남북대화 모멘텀 만들려는 李정부 압박?

조선중앙통신, 노광철 북한 국방상 담화 보도
"을지프리덤실드, 지역 정세 불안정화 진정한 위협"
대남확성기 철거 후 강력 규탄…투트랙전략 구사

10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임진강변의 북한군 초소와 대남확성기. 북한은 9일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한미연합연습 '을지프리덤실드' 실시에 대해 북한이 강력 규탄한 것은 한미 간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한 남북관계 복원 혹은 대화 모멘텀을 만들 수 없다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압박 메시지 성격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북한은 이번 UFS를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 강화 등의 정당화 명분으로 활용하고, 신형 전략·전술 무기 시험발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남확성기 철거 등 이재명 정부의 유화 조치에 호응해온 측면을 고려하면 도발 강도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실시를 강력 규탄했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미한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절대사명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UFS 연습을 정전상태인 한반도 정세의 예측불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역내 불안정화를 고착시키는 진정한 위협이라고 직격했다.

노 국방상은 "그 누구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미명 밑에 감행되는 미한의 일방적인 군사적 위협과 대결기도야말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지역정세가 날로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근본이유"라고 했다.

노 국방상은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태세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노 국방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한 무력시위는 분명코 미한의 안보를 보다 덜 안전한 상황에 빠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적수국들의 공격행위를 억제하고 군사적도발에 대응하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절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노 국방상은 이어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한미 간 연합훈련을 실시할 때 마다 매번 '침략연습'으로 규정하고 미사일 발사나 강경 담화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번엔 북한이 우리 측의 선제적 대북확성기 철거에 대응해 지난 9일부터 대남확성기를 철거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대남확성기 철거로 남측과 긴장은 일부 완화하지만, 군사훈련 같은 '고강도 위협'에는 강경 대응을 유지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훈련을 '침략 예행연습'으로 프레임화하며, 긴장 고조를 선택적으로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담화에서 '계선을 넘어서는 도발에 자위권 행사'를 언급한 만큼 한미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며 위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군의 첨단 전력(5세대 전투기, 첨단감시자산 등)이 실제 전개되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활용한 고강도 반발과 신형 전략·전술무기 시험발사가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담화에서 UFS 중 일부 야외실기동훈련(FTX)의 연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한미의 FTX 일부 조정이 북한의 대응을 조건부 군사적 대응으로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담화주체가 국방성 대변인이 아닌 국방상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위의 공식 대응이긴 하지만, 훈련조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나름 평가한다는 간접메시지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선제적 유화 조치를 통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대북 공식대화 제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