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국·윤미향 광복절 특별사면…“화해로 정치 복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83만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며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열렸다. 정치권 안팎에선 '사면 논란'의 파장을 서둘러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는 "투명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생중계로 국무위원들의 발언까지 공개됐으나 이날은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정상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과 맞물린 것도 파장의 '방파제'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