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에 직접 메시지…“대화 빨리 시작해 서로 도움 되는 관계 돼야”(종합)

국무회의 모두발언…"불필요한 확성기 상호 철거했으면"
"산업재해 반복시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제재 등 검토"
"산재 예방 위한 전담조직으로 관리"…고용장관에 "직 걸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북한을 향해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또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서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향해 직접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이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며 한·미 대화 분위기를 북한과의 소통으로도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우리측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에 호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렇게 상호적 조치를 통해서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열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모두 중단했고, 지난 4일 대북 확성기 20여개를 철거했다. 합참은 지난 9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분단이 돼서 군사적 대결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 지불하는 것도 사실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 가하고 서로에게 피해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금융제재를 가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사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 방안도 검토하라"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제도 도입을 검토하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상설특별위원회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관리, 감시, 연구하라고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