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친일파 재산 환수 별도로 챙겨보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1500억 환수 안 돼" 보고에 지시
李, 확장재정 강조…"무조건 빌리지 말라니 고민"
기재부 "내년 예산안 27조원 절감…역대 최고 수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 장우현 연구위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환수되지 않은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모레가 광복절인데 지금 친일파 재산이 아직도 1500억원 환수가 안 되고 있다"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이 말했다.

정 소장은 "지난 정권에서 소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라 평가하고 있다"며 "이걸 환수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확장재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7조원가량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량지출 예산에서 25조원, 의무지출 예산에서 2조원 정도 줄였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절감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대상 사업 1만7000개 가운데 4400개 사업에서 감액했다"며 "폐지사업 역시 올해 200여개에서 내년에는 1300여개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출장 최소화를 통해 국세청에서만 55억원의 여비를 절감했다고 유 실장은 전했다.

또 대학지원사업 부분에서 통폐합을 통한 효율화르 운영비 68억원을 절감했고, 연례행사나 홍보비 관련 지출 479억원을 아꼈다. 우체국 재건축 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약 1000억원을 절약했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좀비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금융 지원도 7000억원가량 줄었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예산 절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간담회에 3D 프린터로 출력한 모형을 들고나왔다.

장 연구위원은 "(수익성이) 열악한 기업들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다"며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 지향적으로 전략이 구성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