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외환 수사 진척”…北 무인기 의혹 규명 속도

비상계엄 명분 위해 대남 도발 유도 의혹
노상원·김용대 등 관계자 줄소환 후 발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17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진척이 있음을 시사했다. 외환 혐의 수사에 대해 그간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온 내란 특검팀이 수사 성과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자들을 줄소환한 것과 관련해 "외환 부분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인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언가를 결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상당 부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고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란 특검팀은 실제로 대남 공격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 투입 작전에 관여하며 합동참모본부(합참)를 '패싱'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내란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하며 외환 혐의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김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 기획 단계부터 합참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은 사전 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그러나 최근 내란 특검팀은 김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전후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과, 김 전 장관이 합참 반대에도 무인기 투입 위치 변경을 지시했다는 이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이러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과 관련해선 이른바 '노상원 수첩'로 불리는 70쪽 분량 메모에 '북의 공격 유도' 등의 기록이 작성된 경위와 목적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김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보강할 사안이 많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방조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